추가사항)
호구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남색호구 (임시 호구로써 파랑색,)와 적색호구(영구 호구로써 빨강색)가 있습니다.
임시호구는 일정조건을 가ㅈ추면 발행하는 제도로써 말 그대로 그 조건을 유지할 대만 유효한 한시적 호구이고
적색 호구는 영구적인 호구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집을 사면 일차 청색호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일정 조건 이상의 집을 무보증으로 대출없이 순수히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면 영구호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영구 호구가 좋은 점은 학교에 대한 관점입니다
한국의 학군에 따른 집값 프리미엄으로 살짝 비틀어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렸을 때 이 호구지에 따라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느정도 정해지고
이 곳 대학은 대학 소재지의 지역 호구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어
보이지 않는 출신 성분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병문 북경대, 청화대를 가려면 북경호구를 가진 사람들을 기본 비율로 뽑고
타 지역출신을 극소수 배려하므로 북경 호구에서는 예를 들어 상위 10% 성적이면 되지만
타지역 호구소지자는 그 지역내 상위 1 % 성적이이도 진학 하기가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호구가 실질적인 계급제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족을 부르듯 "베이징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보시고 아래 글을 읽으시면 더 더움이 되겠습니다.
<130917 추가>
중국에 와서 직원들 면담시 나오는 애로사항의 하나가 호구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취학 년령이 될 때 쯤에는 이 호구문재로 심각한 고민을 하게됩니다.
퇴근들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발취하는 수준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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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호구제도에 대하여
중국어에 '짠피엔이(占便宜)'란 말이 있는데. 값싼 물건을 먼저 낚아채듯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다는 뜻으로 이 말은 중국의 호구(戶口, hùkǒu)제도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대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교육, 의료, 취업 등에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그 혜택을 외지인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높은 진입장벽을 쳐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호구제도이다.
1. 호구(戶口, hùkǒu)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계획경제 체제인 1958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농업호구와 비농업(도시)호구로 이원화한 이후 굳건히 지속되어 오다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도시 공업화를 위해 농촌의 유휴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도시 거주 기간, 은행 예치금, 직장 등을 고려해 '청색호구(藍色戶口)'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효력이 다한 호구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오다가 1998년 7월 22일, 국무원이 비준한 공안부의 '호구 관리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서 호구제도 개혁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가서 임의로 살수는 있어도 취업이나 아이들의 입학, 그 도시의 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염가의 교육비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이 농촌으로 이사해서 농촌호구로 바꾸는 것은 쉬운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오늘날 중국은 개혁개방의 확대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유동인구가 1억명에 달할 만큼 급증하고 있지만, 신분증 제도의 제약 때문에 호적과 유동인구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래의 호구 소지자에 대해 공급하는 식량과 기름, 직장 배치 등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호구제도는 그 의미가 점차 퇴색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제약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호구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 등이 있었다.
북경의 경우를 보면 만약 어떤 농촌학생이 북경 소재 대학에 합격하여 진학할 경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북경에서 근무처를 찾은 학생에게만 북경시의 호구가 제공된다.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에서 임시거주증으로 3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사람에 한해 일정한 비용을 받고 상해시 호구를 제공해 준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일정기간 군복무 후 제대를 하는 방법이 있다.
군에 입대하게 되면 일단 그의 호구는 부대로 옮겨지게 되며, 제대 후 만약 도시에서 직업을 찾게 되면 이들에게는 도시호구가 주어진다. 또한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의 남녀가 결혼하였으나, 직장이 재배치가 안되어 떨어져 사는 경우 아이의 호구는 엄마 쪽을 따르게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이전의 자유를 허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호구의 이동은 매우 어렵다.
특히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의 이동은 매우 힘들다. 만약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이 북경시로 호구를 옮기고자 한다면 먼저 당국에 우리 돈으로 약 1천만원 가량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북경시 호구를 취득하게 되면 북경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이나 입학 등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자신의 호구 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가서 거주하거나 생활을 하려면 임시호구를 신청해야 한다.
2. 호구제도의 역할
호구제도는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을 막는 이농금지역할을 함으로써 도시 인구를 제한하고, 계획경제 하에서 희소자원 분배의 기준으로서 사회 통제 제도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호구 제도는 단순히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라는 두 종류의 신분 구별의 차원을 넘어서 계획경제 하에서 배급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개혁 후 일부 배급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호적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농민과 노동자에 대해 차별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호적제도를 통해 도시 주민의 수를 제한하고 도시 주민들의 특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 했다. 농민들은 호적제도로 인한 불평등을 탈피 하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고 있지만, 도시에서도 정책적 불평등은 농민공과 도시 주민과의 불평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호구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농민호구 등 몇가지 호구조건이 있으나 편의상 성의 A 도시에서 다른 성의 B 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 외성시 호적을 본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지 파출소에서 다음의 증명서를
검사 받아야 함
1) 전입인의 호구 이전증명, 주민신분증, 전입허가증명
2) 시, 현의 관청에서 입호증명서
3) 전입인의 주민호구박 (한국의 호적등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증명사진
이 중에서 전입허가증명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는 도시마다 틀리므로 천진(북경보다 많이 쉽다고 합니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80만위안 이상의 주택을 현금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공안국에 신청하여 전입허가를 증명할 수 있음
- 천진호구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만 10년 이상이 되거나 연령이 35세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소재지 파출소에서 신청하여 전입허가를 증명할 수 있음
- 천진소재지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
- 인재추천에 의하여 신청이 가능
※ 인재추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 정규대학을 졸업한자 (그 해 졸업생에 한함)
2. 국가공무원
(35세 이하일 때 기혼자이면 위 1 또는 2 조건에 만족할 경우 배우자도 신청가능)
3. 35세 이상인 고급기술직
(* 고급기술직은 보통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어야나온다고 합니다)
참조) 후커우 제도라 불리우는 중국의 호적제는 한국의 호적제와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호적제이긴 한데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하나의 국가 안에서 적용되는 호적제 보다는 마치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영주권/시민권제도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후커우 제도는 국민들을 농업주민과 비농업주민으로 분리하고 세습까지 요구합니다. 특히 각 지방정부는 마치 ‘준국가’처럼 타 지역 주민들의 이민(전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북경, 상해 등 일선도시에서는 그 도시 호구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개혁안이 발표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