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이동 사다리 끊어진 '新계급사회' 도래(폄)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여부(아마 정권적 차원이자 크게보면 거시경제적 문제) 정치권 갈등 (특히 무능한 야권의 행태) 대통령의 불통(다시 예전 독재로 되돌아간듯한 검열문화와 겁박정치) 그리고 사회적이슈인 수저계급론(청년 실업 및 사회갈등)인데 불행히도 나의 관심은 이 수저계급론, 특히 고착화된 신계급 사회이다.

물론 아직도 무주택자이기에 주택마련 관점에서 부동산 경기에 관심이 있지만 시급하게 느끼지는 않는다.( 이글을 보면 아내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에 대한 관심이 식엇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굳이 설명을 덧붙혀 놓는다.)  대통령 불통이야 뭐 2~3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통제 사회의 다나맛을 본 사람들ㅇ느 결코 이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정권이 수평 교체 되지 않는 한 불행히도 요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강한 야당이 나와야 하는데 지나치게 보수화된 지금의 의식구조로는 상당히 힌들지 않을까 한다. 간으성은 2017년의 경제적 상황인데 이는 바라는 사ㅏㅇ황이 절대 아니기에 ..... 그리고 이제 이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는 나를 되돌아 보았다.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뭘까? 살펴보았는데 노후를 감안한다면 거의 무일푼에 가까우니 할말이 없다.

 

 

 

계층이동 사다리 끊어진 '新계급사회' 도래

헤럴드경제 | 입력 2015.11.30. 11:15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부모 자산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계급을 나누는 ‘수저론(論)’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른바 신(新)계급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결과 ‘평생 노력을 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62.2%에 달했다. 평생 노력해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희망을 안고 살지 못하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인 것이다. ‘모르겠다’는 답은 15.9%였다.

 

[사진=게티이미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단 몇년 사이에 크게 낮아졌다.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6.4%포인트, 2009년(35.7%)에 비해는 13.9% 포인트 낮아졌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은 비단 사람들의 인식 뿐만이 아니다. 실제로도 여러 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초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선 비율은 지난해 22.6%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우리 사회의 부(富) 가운데 상속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등장했다. 본인의 노력으로 이룬 돈보다는 ‘물려받은 돈’이 늘어난 것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논문에 따르면 상속과 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서 2000년대 42.0%로 크게 늘었다.

가장 확실한 계층 이동 사다리였던 교육도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폭이 커지며 점차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부터 대학 등록금 수준 학비를 자랑하는 사립초나 국제중, 특목고 출신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입학생의 출신 고교 가운데 특목고 비중은 2002년 22.8%에서 2012년에 40.5%로 껑충 뛰었다. 서울 주요대학 로스쿨 입학생들 중 강남3구, 특목고 출신 비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층 이동에 있어서 부모 자본의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입학 하더라도 부모 자본효과가 끝나지 않아 서울대 내에서조차 강남-특목고 출신의 1부리그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2부리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구 선진국들은 대학 교육을 국공립화한다든지 해서 기회의 평등을 더 보장해주는데 비해 우리 사회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